이상호 구미시의원(인동·진미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구미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A 부서의 경우 B 용역은 최근 5년간 총 1억 1,500여만 원 규모의 계약 중 약 88%가 단일 업체에 집중되었고 약 2천만 원 규모의 C 물품 계약 역시 매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구미시에 신고된 C 물품 생산업체 중 최근 5년간 실제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의계약의 편중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 행정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행정의 형평성과 관내 업체 간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분산 기준 마련 ▲계약 실적의 투명한 관리 및 사후 점검 강화 ▲관내 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 의원은 “수의계약으로 일부 업체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공정성과 균형을 해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구미시에서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