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중기 모태펀드 미투자액 4조 7천억 원 넘어
구자근 의원 “추경 이전에 적기 투자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정부가 지난 31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 모태 조합출자 예산 증액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1,700억 원이 반영됐다. 분야 별로는 △창업초기펀드 300억 원 △재도전펀드 200억 원 △지역성장펀드 1,2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존의 2026년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8,200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6,300억 원 규모의 출자금으로 현재 2026년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본예산 집행은 물론, 투자 운용사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모태펀드의 투자 분야에 미투자금이 수천억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펀드는 2021년 이후 5년간 4,305억 원의 미투자금이 남아 있으며 2023년 신규 도입된 재도전(재도약) 펀드 역시 최근 3년간 미투자액 규모가 7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0억 원이 반영된 지역 펀드의 경우에도 2021년 이후 결성된 펀드에 5,768억 원의 미투자 잔액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25년 2차 추경에 반영하여 3,000억 원의 출자금으로 조성한 ‘넥스트 유니콘(next unicorn)’ 펀드 또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2025년 11월 투자 개시를 목표로 밝혔으나, 구자근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26년 2월이 되어서야 첫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 결성액 6,400억 원 중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3월 말 기준 기업 한 곳, 20억 원에 불과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에서 구자근 의원이 기존 결성 펀드의 미투자액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산중위 전문위원 또한 펀드의 연내 결성 및 투자 가능성을 낮게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예결위에서 1,000억 원 감액된 3,000억 원의 모태 조합 출자액이 반영되었으나 해를 넘겨서야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여전히 획기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된 펀드 중 총 4조 7,509억 원에 달하는 미투자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투자처 발굴도 중요하지만 국민 혈세로 출자하여 결성된 만큼 기존 펀드의 신속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펀드 조기 결성·적기 투자라는 사업의 목적과 달리 대책도 없이 예산부터 넣고 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예산만 늘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만능주의”라면서 “추경에 앞서 실제 현장의 중소벤처기업에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