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사무장 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지지 결의 동참

임주석 기자 입력 2026.02.10 14:37 수정 2026.02.10 02:37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은 지난 4일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무장 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상승 의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사무장병원(약국)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건보공단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하며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특히, '특사경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성주지사와 소통하며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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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 신속한 입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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