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을 내년 6월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하 요새화된 북한 포대 무력화 등 유사시 대(對) 포병 작전, 북한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등 10개의 특정임무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특정 임무중 대부분을 주한미군 기지 1차 재배치 시한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마무리되는 2011년 전후에나 넘겨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2사단 이전 시기에 대해서 한·미가 ‘신중한 추진’과 ‘되도록 빨리 추진’으로 이견을 보인 데 이어 특정임무 이양 시기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어 주한미군 재배치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JSA 경비책임 이양과 관련, 국방부는 “JSA는 정전협정 체제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이어서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는 시기 상조”라며 “경비책임 이양이 가능하려면 정전협정 체제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소식통은 또 “미측이 한국군으로의 이양을 추진중인 임무중에는 유사시 신속한 지뢰살포 작전, 후방 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작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